공인인증서 폐지 20년만에 폐지하고 그 대체 수다은?

처음엔 몰랐다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거나 은행업무를 보거나 조금 보안성이 강조되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처음 직구를 하고 해외는 인터넷 결제 하는데 공인인증서간 필요 없어서 매우 불안 했는데 솔직히 국내 메이저 은행이 해킹 당한다는 뉴스를 첩할때 마타 꼭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라고 생각했다. 뭐 일단 정말 불편한게 우선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 처음 공인인증서 라는 것을 적용 시킬것을 기획한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하다. 암튼 이제는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인듯하여 정보 공유차 포스팅을 합니다. 사용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행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 지위 박탈되지만 계속 사용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간 국민에게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거라 합니다. 솔직히 당장 폐지 해버리면 좋겠는데 법이라는게 한번 정하는것도 힘들지만 없애는 것도 힘드니 어쩔수 없이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국회 내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지 않고 누가 좋아할까 의문이 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새네기 대학생때인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2월 초 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인증기관 등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위원회 규제·제도혁신 해커톤과 법률전문가·이해관계자 검토회의 등을 거쳐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과연 이번엔 보다 편리하게 적용되길 기대해봅니다.

정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인증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의 지위는 없어지지만 전자서명 정보의 하나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에 이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기술은 현재에도 많이 출시 되었으며 당장 적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프라 구축과 홍보등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고 당분간 혼용해야 하는 그런 혼돈도 발생할것 같습니다. 요즘 떠오르는 생체인식 기술이나 블럭체인을 이용한 기술을 통해 보단 안전하고 빠르고 편리한 인증 방법을 적용 하였으면 좋겠습니다.